참담하다는 경기도 재정상황, 무엇이 문제인가 [집중취재]
민선 9기 추미애호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건 단순히 곳간이 빈 수준을 넘어 빚까지 끌어안아야 할 상황에 놓여서다.
이는 도가 지방세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취득세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묶여 국가 세수 증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 여기에 민선 8기 확장 재정의 누적 후폭풍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개발과 인구 유입에 기대 온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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