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실패한 길 가려고 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두고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약 6만 8000 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국세청장 발언에 대해서도 “역시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다.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반박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아파트 공급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