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장관 의무 외면”(종합)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관련 사건 보고를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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