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지원 '막걸리 보안법' 특별재심 법안 발의…"피해구제 확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2일 국가보안법상 단순 찬양·고무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위법수사 기록이 없더라도 재심 청구 기회를 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같은 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1항과 제5항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 사유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 개정 이후 고문·불법구금 등 위법수사 증거를 확보한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지만 위법수사의 흔적이 은폐·소실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갖추지 못해 재심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