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특검 구형보다 5년↑…이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지난 4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이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