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내란' 1심, 구형보다 센 징역 25년 배경은(종합)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인 ‘친위쿠테타’라 규정,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면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하면서도, 주요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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