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前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내란 중요임무 종사"(종합)

재판부는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에 대해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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