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 장관 1심 징역 25년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국헌문란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들 역시 내란 특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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