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박성재 징역 25년...'몰랐다'는 내란범 거짓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내란범들의 ‘몰랐다’는 거짓말은 끝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박성재 전 장관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며 “박 전 장관은 12·3 내란의 위법성을 몰랐다고 했지만 법원은 국헌문란 목적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못 박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밝혔다”며 “내란 행위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내란이 우발적이었다는 식의 지귀연 재판부식 판단이 틀렸고 힘을 잃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