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 법정구속…"헌법 수호 의무 외면"(상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혐의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를 명령하고, 검사들의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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