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0일] 원청 439곳에 쏟아진 교섭 요구…사용자성 두고 혼선 여전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를 대상으로 하청노조 1161개(조합원 16만40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시행 첫 달인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은 363곳에 달했지만 4월에는 42곳, 5월에는 23곳, 6월 1일~19일 11곳 등에 그치면서다.
교섭 요구를 받은 439곳 중 노동위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42곳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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