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헌, 블랙홀 반대"...野 "감사원 내부감사위 설치 가능"

(사진=뉴스1)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당 박수영·배준영·엄태영·유의동·최형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국민 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다보니 감사원 감사(직무감찰)를 못하기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고 하지만, 개헌 없이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선관위 내에 여야가 추천하는 상설 독립 내부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대해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따른 감사원 감사 계획 주장이 제기됐을 때도 “헌법 97조에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한다”며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