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 사각지대 없앤다"…한동훈 의원, 1호법안 나왔다

한동훈 국회의원이 22일 독립성 방패 뒤에 숨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특혜채용 등의 문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특혜채용 논란에 이어 선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 의원은 이번 사태를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1호 법안에 담았다.

이어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법이 아닌 독립성에 책임을 더하는 법”이라며, “감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해 정권의 개입 여지까지 차단한 만큼, 외부 감찰로 책임성을 세워 선관위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