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공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완규 전 처장 역시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이 모인 이른바 '안가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