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구형보다 5년↑…'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 1심 징역 25년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 및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수사 청탁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교정시설 수용공간 점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