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5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를 받고 이를 실무진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안가에서 가졌던 회동을 두고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고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또한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