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법’이 소환한 정당방위 한계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나나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수사 결과 침입자가 흉기를 소지했던 사실이 확인됐고, 나나의 행위 역시 자신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 발생 이후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며 정당방위인지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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