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1명 동의로 정신병원 재입원시켜…인권위, 병원장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의무자 1명 동의만 확인하고 정신질환자를 재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병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5년 5월 경남 소재의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된 상태였던 진정인 A씨는 폐렴 등 질환으로 4개월간 여러 개 다른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기존 정신병원 측이 배우자 의사를 확인해 A씨를 재입원시키자 A씨는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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