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놓지 않으려는 검찰에 또 속을 것인가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근본적 검찰개혁의 요체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본격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느림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보다 신속하고 유능하다고 자랑하며,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담합을 엄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꼭 가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검찰은 보완수사권과 수사권이 다른 것처럼 착시를 유도하지만, 결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검찰 수사권의 공소청 존치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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