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과태료 폭탄" 집주인, 구제 방법은?
실거주 목적으로 '세 안고' 아파트를 샀다가 막무가내로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수천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 집주인의 사연이다.
연락마저 피하는 세입자에게 과태료와 추가 대출 이자 등 손해를 물게 할 수 있을까? 내용증명부터 법적 최종 수단까지, 변호사 8인이 제시한 4대 쟁점별 필승 전략을 총정리했다.
그렇다면 과태료나 추가 대출 이자 같은 '특별손해'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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