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증거로 상반된 결론···대법 “2심서 추가 증거조사 거쳐야”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투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사모펀드에 투자했음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곧바로 이를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며 “단 1회 공판기일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