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경찰에 직접 찔러도 보호받는다"…'내부고발 사각지대' 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 사진)은 부패·경제범죄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발의된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기관별로 쪼개져 있던 신고자 보호 범위를 대폭 넓혔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피신고자 소속 기관 등에 신고해야 보호를 받았으나, 새 법안은 감사원 신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부패행위를 고발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호 혜택을 받도록 수사·감사기관 직통 신고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