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중간 성적표 받아든 李정부 부동산 정책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해 여러 분야에서 정책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니 다주택자를 대신할 임대주택의 새로운 공급자 대책이 빠진 부동산 정책을 시장은 신뢰하지 않는다.
진정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 임대주택 시장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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