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선관위 해체는 어려워"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에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개혁 방향으로 헌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진행된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라고 말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조직의 독립성이 외부 감시를 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