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20일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집은 안 짓고, 매물은 막아놓고, 가격이 오르면 불로소득이라 낙인찍고, 마지막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꺼낸다.참으로 편한 경제정책"이라며 "반도체 호황마저 증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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