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 가족 일부 승소···3억5000만원 배상 판결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들의 대응으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가 자리를 이탈한 경찰관 2명과 국가가 공동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항소는 기각했을 것”이라면서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 집행 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