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탁 돌봄센터 아동 추행, 지자체도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민간단체 운영 돌봄센터에서 돌봄교사의 아동 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도 피해 아동 측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은 경주시가 설치해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한 돌봄센터에서 벌어졌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가 지자체이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시책 추진은 지자체의 책무인 점 등에 비춰 돌봄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위탁한 지자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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