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돌봄센터 교사가 아동추행…대법 "지자체도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민간단체 운영 돌봄센터에서 돌봄교사의 아동 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도 피해 아동 측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은 경주시가 설치해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한 돌봄센터에서 벌어졌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와 경주시가 공동해 피해 아동에게 3천만원,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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