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진료비 10년 새 1.7배 ↑…건보 적용 '깜깜이 재정' 논란
원형 탈모 등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직접 지출되는 공단 부담금은 같은 기간 173억 8천만 원에서 312억 2천만 원으로 79.6% 늘어 진료비 증가율을 웃돌았다.
이처럼 전체 진료비나 공단 부담금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유전성(안드로젠성) 탈모마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넣으면 재정 지출은 더 늘 수밖에 없다.
김미애 의원은 "급여화 대상조차 건강보험 통계로 잡히지 않아 공단마저 재정 소요를 추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 논의부터 앞세우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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