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줄어드는데 실업급여도 감소…공식 깨진 고용시장, 왜?

취업자 수 와 실업급여는 '역(逆)상관관계' 지표로 일하는 사람이 감소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가 늘어 지급액도 증가하는 게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메커니즘인데 이런 공식이 깨진 것이다.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고용보험 안전망 밖 취업자 감소에 더해 실업급여가 고용동향의 후행지표 성격을 갖는다는 게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납부)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4∼9개월간)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