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 선관위원이 기강잡아야"…'위원장+α' 상근직화 가능성

여야는 선관위가 사실상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핵심 업무인 선거 관리에 구멍이 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관리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의 상임위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데 21일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맡은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은 선관위법을 개정해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은 "행안부로 업무를 넘기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없애려면 결국 개헌을 해야 한다.개헌 블랙홀에 빠져선 안 된다"면서 "행안부가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선거 업무를 개선하려다 정치적 중립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