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경찰 부실대응에 국가 상대 승소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경찰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대응이 부실했던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계기였다”며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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