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의 외국인 고용 규제, 자국 외식업자 울린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체류 자격(비자)인 '특정기능' 발급 대상 수를 쿼터제로 제한한 정책이 외식업계의 구인난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진단했다.

자국 내 외국인 체류를 엄격히 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특정기능 제도 손질에 들어갔고 분야별로 수용 인원 상한을 두면서 1호 정원은 5만명으로 정해졌다.

일본 정부는 특정기능 비자 1호의 상한 도달이 임박한 지난 4월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전격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