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핵 포기 않고 제재 벗는 이란…북한이 배울까

미국의 이란 전쟁 최대 명분은 이란의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으나, 이란이 핵 잠재력을 유지한 채 제재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미협상에서 새로운 활로를 열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기로 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신 미국이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면제, 동결 자산 전면 해제, 재건 기금 조성 등 폭넓은 경제적 보상을 주는 내용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