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만에 형량예측'·'기각시 100%환불' 광고 로펌…"과태료 정당"
'15초 만에 형량 예측', '기각 시 100% 환불'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법무법인에 3천만원, 대표변호사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4월 A 법무법인의 광고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결정문에 따르면 A 법무법인에는 광고 행위 주체로서의 규정 위반 책임을, B씨에게는 대표변호사의 책임을 각각 물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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