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해체 수준 개혁"…李대통령의 '선관위 개헌' 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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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해체 수준 개혁"…李대통령의 '선관위 개헌' 구상은

이 같은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선관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며, 이 대통령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

현재 헌법은 선관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국회 3명 선출·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아 왔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선거 관리의 해체 수준 개혁'을 거론하긴 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선관위 해체'와는 결이 다소 다른 얘기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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