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결국 대표이사 해임권고… 금융당국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 판단했나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영풍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회계기준 위반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고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대표적 중징계인 만큼, 단순 실수나 판단 착오를 넘어선 문제로 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도를 고의·중과실·과실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가장 높은 단계인 ‘고의’ 유형에서만 적용되는 조치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