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을 8개월로 잘못 읽은 판사⋯구두 선고와 판결문 다를 때 무엇이 우선할까
144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1심 재판장의 말실수 한 번으로 징역 8년에서 징역 8개월로 형량이 수직 하락하는 법정 촌극이 벌어졌다.
즉, 판사가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입 밖으로 낸 순간, 서면 판결문에 어떻게 적혀 있든 A씨의 형량은 징역 8개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판결문의 '징역 8년'을 구두 선고 내용인 '징역 8개월'로 수정한 절차는 적법한 처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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