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밖 미등록이주민上] 불법 낙인에 인권 침해까지…필요할 땐 쓰고 권리는 외면

정부는 2023년부터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며 규모 축소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금도 매달 약 5000명의 이주민이 체류 자격을 잃고 새롭게 미등록 상태에 놓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사례의 10건 중 8건이 임금체불이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은 지난해 12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제도권에 편입하는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