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의 '감시 대상' 아니다! 동맹의 선을 넘은 '과잉 안보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부속 보고서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평가' 조항을 명시한 것은 단순한 안보 동맹의 점검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동맹이라는 명분 아래 주권국가의 내부적 제도, 기술 생태계, 정보 환경, 나아가 정책적 자율성까지 자국 안보 기획의 하위 범주로 예속화하려는 위험한 '과잉 안보화(Hyper-Securitization)'의 징후다.

미국이 한국 사회 내 중국의 영향력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평가하겠다면,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한국 역시 미국의 영향력이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