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결정된 투표지 인쇄…선거법상 '부정한 방법' 인정될까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은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일부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선거의 자유 방해' 행위는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선관위의 졸속 의결을 공직선거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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