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李대통령 “선관위, 방종에 가까운 자유···필요시 ‘원포인트 개헌’ 발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권한으로 ‘원포인트 개헌’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장치 마련의 법적 딜레마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