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 정보사 요원 신원 유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전직 국방부 수장 김용현씨가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외부에 넘긴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조순표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행위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한편 명단을 전달받은 노씨는 이 사건 외에 군 고위간부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따로 재판을 받아 지난달 대법원에서 2년 실형과 2천490만원 추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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