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선 후보 지지 광고물 차량 부착·운행 기후활동가 유죄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물을 자동차에 붙이고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역 기후활동가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박 상임고문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5월 '기후대통령 1 이재명'이란 문구가 적힌 A4용지 크기 광고물 2매를 자신 소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부착한 뒤 경남 창원시 일대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상임고문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거나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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