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만 커진 ‘비대면진료’ 플랫폼···의약품 유통·공공의료 사이 ‘시험대’
민간 플랫폼은 이용자와 매출을 키우며 AI 건강관리와 의료 마이데이터로 사업을 넓히고 있지만, 국회는 의약품 판매·판촉과 도매상 연계를 차단하는 규제 장치를 다시 꺼내들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는 희귀질환자, 섬 지역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수단으로 비대면진료 활용 확대를 제안.
국회입법조사처는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진료 활용,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포함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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