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쌀 시장④] “높고 낮음의 문제 아냐”···전문가가 본 쌀값 해법

이어 “최근 쌀값 변화는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수확기 이후 산지의 재고 부족 우려, 가격 상승 기대 심리 등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며 “3월 이후 정부양곡 공급이 이뤄지면서 가격도 점차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 부족으로 쌀값이 급등했다가 다시 공급 과잉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사례에 대해선 ‘정책 대응 시차’를 핵심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정책 목표는 높은 가격이나 낮은 가격 자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가격, 급등락이 적은 가격이어야 한다”며 “가격은 시장 수급에 따라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하고, 농가 소득은 직불제나 생산비 절감 지원, 재해보험 등 별도 정책으로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