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농산물 신품종 보호 강화…韓中 '무단유출' 염두
일본 국회가 자국에서 개발한 농산물 품종이 중국과 한국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해 신품종 보호권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일본 농림수산성에 신품종을 출원한 뒤 등록에 걸리는 시간인 통상 3∼6년 사이 해외 등으로 품종이 무단 유출될 경우에 대한 청구권을 신설했다.
농림수산성이 지난해 중국과 한국 종묘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일본이 개발한 신품종 농산물과 상당히 닮은 명칭을 가진 과실 50품종을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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