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변화 대응력 세계 3위인데 기업개방은 37위… 산업정책, 기업 환경부터 개선해야
공장과 기업은 세계 정상급인데, 기업과 인재가 활동하는 국가의 환경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과 중국이 할 수 있는 산업정책과 한국이 해야 하는 산업정책이 같을 수 없는 이유다.
한국의 산업정책은 미국과 중국이 뿌리는 보조금까지 국내 산업의 학습자본으로 끌어오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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