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방산 진입장벽 낮아진다…김병주 의원 발의 개정안 통과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군수품 구매사업 등의 시험평가를 통과하고도 최종 낙찰을 받지 못했을 때 투입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군수품 구매나 방산 육성사업에 참여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이 시험평가 합격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최종 계약이나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보상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 신설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주 의원은 방산 현장의 중소·벤처기업들이 겪어온 자금 유출 호소를 바탕으로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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