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다리 절단 후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져…경찰, 처벌 근거 찾기 난항
80대 여성 환자의 절단된 다리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법률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술 시설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진행된 절단 시술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언론 보도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직접 경찰에 연락해 입원 중인 A씨의 다리를 잘못 배출했음을 17일 자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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